‘北고폭실험’ 진위여부 추궁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고영구 국정원장의 `북한 고폭실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고 건 총리와 정세현 통일, 윤영관 외교통상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 평북 용덕동에서 70여차례에 걸쳐 고폭실험을 했으며 정부는 98년 4월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 원장의 국회 정보위 보고와 관련해 발언의 진위여부와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직후부터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을 인지하고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북지원을 계속해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고폭실험`의 진위여부에 의문을 표시하며 예민한 시점에 고 원장의 발언이 터져나온 배경과 언론보도 경위 등을 추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고 원장은 `고폭실험 사실을 98년 4월에 파악했다`고 했는데 이는 DJ 정부가 북한의 비밀 핵개발과 제네바 합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면서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이 핵무기 개발로 직결됐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진 의원도 “북한의 고폭실험도 무시한 햇볕정책의 충격적 실상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북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에 대해 정부의 항의 설명 발표, 대북지원 중단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여러가지 안보상의 이유로 비공개돼야 할 국회정보위의 보고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정략적 목적으로 공개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런 관행 속에 한반도 핵위기가 과장돼 국내경기가 위축되고 국민은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