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를 6.4 지방선거 후인 다음 달 중하순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 방식은 순차 정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들 간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장에 불법 보조금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 영업정지 카드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조금 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이 시행되지 전인 9월 말까지는 영업정지를 마쳐야 한다"며 "7~8월은 휴가철이어서 (영업정지)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다음 달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폰 판매점ㆍ대리점 및 제조업제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7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3월 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68일간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판매점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불과 한달 만인 다음달에 또 다시 영업을 정지시키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불법 보조금 살포로 이용자 차별을 초래했다며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7일과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시기는 당시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결정을 미뤘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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