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국회의 당면 과제

지난 1년간 한국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북핵 위협 고조, 탄핵, 총선 등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외부에서 볼 때 한국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에 관한 긍정적인 뉴스를 본 적이 없다. 현재 한국은 당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신용카드나 북한, 탄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탓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한국은 이제 선거를 끝내고 힘을 모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운명을 결정지어야 할 도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한국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 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정치적 발전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한국 주식을 사들였다는 사실은 다른 그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들이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옳은 분석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매입하는 것은 세계경제 회복의 수혜를 누리고 있는 값싼 자산들뿐 이다. 세계경제가 꺾이면 대규모의 자금 유입은 유출로 방향을 틀 것이다.

반면 정치 부문의 발전은 한국경제와 시장에 긍정적인 촉매역할을 할 것이 다. 나는 한국이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이 주가지수를 2,000포 인트로 끌어올리고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성 취하려면 한국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야한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면 한국이 정치인을 위해 존재했는지, 정치인 들이 한국을 위해 존재했는지 불분명했다. 이제 총선이 끝났다. 한국 정치 인들이 분열을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정치인 들이 개인적ㆍ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않고 힘을 합쳐 밝은 미래를 위 한 비전을 만들어나간다면 한국은 다시 신뢰를 얻고 경제도 회복될 것으로 본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당선된 이유를 깨닫고 소중히 생각할 때에야 가능해진다. 그들의 의무는 국민을 대변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리더십을 보여주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한국은 결단을 내려 실천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1인당 국 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17대 국회는 이를 위해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2만달러 달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노조개혁은 어떤 방식인가. 금융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규제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17대 국회가 풀어나가야 할 경제적 과제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최근의 탄핵을 정치적 외환위기로 간주한다면 한국은 과연 지난 97년 금융 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개혁을 추진했던 것처럼 정치 분야에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정치 시스템을 개선할 것인가. 이는 17대 국회가조만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가 이런 과제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신뢰회복이 이뤄지고 한국정치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질수 있다.

지난 1년간 한국이 정치문제를 풀어나가는 동안 세계는 한국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환경에서 세계경제는 한 나라가 정치문제를 풀어나가느라 경제적 과제의 해결을 늦출 수 있도록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정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1년을 허비해야 할 여유가 없다. 17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에 따른 여파를 수습해나가면서 경제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투자가 단기 투자로 그칠지, 아니면 장기투자로 이어질지 여부는 17대 국회에 달려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세계 경제환경이 여전 히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건실한 발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유동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안 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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