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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태풍에 有備無患을
입력2002-07-24 00:00:00
수정
2002.07.24 00:00:00
정부는 '미국발 금융태풍'에 대처하기 위해 어제(24일)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안정ㆍ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경제정책 운용의 큰 틀은 당분간 유지해 나가되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불거질 경우 미세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기로 기본방향을 정했다.
뉴욕 증시의 영향으로 국내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으며 원화도 달러화에 대해 계속 강세를 보이는 등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 좀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금 세계의 증시를 도미노처럼 휩쓸고 있는 '미국발 금융태풍'에 정부의 대책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보인다.
뉴욕 증시의 추락이 바닥을 모르는 상황하에서 민감하게 대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 우리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
다만 경기악화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 각 부처가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비무환이 이날 간담회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실물경기를 위해서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급격한 환율변동이 수출경쟁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들에서는 수출을 할 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주문을 받고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정부는 환율의 안정을 위해 올해 외평채 발행한도를 5조원에서 추가로 3조원을 더 늘리는 외에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이 직접 원화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은 자제하되 수출이 우리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환율급락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책기조는 실물경제가 아직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 하반기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소비위축ㆍ투자감소 등 부작용만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간담회가 시장의 신뢰를 강조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자체보다는 대기업들의 회계부정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우리시장도 투자자들의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한국은 외환위기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는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최악'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영향력의 범위나 폭을 예측하기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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