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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석 벤처캐피탈 협회 회장은 28일 "신기술 개발 사업화 펀드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부의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이날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술거래소 주최로 열린 기술금융 정책포럼에 참석, "정부재원에 대한 수익을 일정분 제한할 경우 민간 자금으로 돌아가는 수익이 커지는 만큼 기관투자자의 펀드 출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의 수익을 8%로 제한한 펀드의 최종 수익이 50%라면, 차익 분인 42%의 수익은 민간에게 넘겨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자금은 수익 극대화로 리스크가 큰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유치가 수월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고 회장은 또 "창투사 등 민간 투자 기관이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재원을 일정 비율 융자하는 '투ㆍ융자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금을 유치한 기업은 시장에서 인정 받은 만큼 정책자금이 투입돼도 관련 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이 일어날 확률이 적다는 것.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과 관련,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때 지분의 50%이상을 확보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에 해당되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창투사나 사모투자펀드(PEF) 등에도 양도 소득세를 면제해야 장외 시장(프리보드)이 살아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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