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위원회는 23일 오후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창조위는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21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해 매달 한차례 회의를 열어 창조경제 실적과 추진계획 등을 조정ㆍ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창조위는 “올 상반기에는 창조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며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36개 창조경제 대책과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하반기에는 64개 대책과 계획을 추가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100개의 크고 작은 창조경제 실현방안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하반기에 내놓을 주요 대책은 7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농림축산식품부), 8월 '소프트웨어(SW) 혁신 기본계획'(미래부), '창업교육 진흥 5개년 계획'(미래부·교육부·중소기업청), 9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계획'(미래부), 10월 '4대(안전·건강·편리·문화) 융합서비스 관련 신산업 육성방안'(산업부) 등이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 창조경제 관련 41개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무역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각각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과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한 '진로교육법'을 제정한다.
한편 창조위는 범부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간의 의견과 정책 제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지난 5월 구성한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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