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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정능력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100점 만점에 58점을 받는데 그쳤다. 경제팀은 이보다 좀 더 높은 60.2점을 받았다. 사실상 낙제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 부총리와 경제팀에 대해 "너무 우왕좌왕한다"며 "보다 확실한 부양 시그널과 섬세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경제팀의 정책 조율 능력 부족을 질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경제신문이 14일 주요 국책ㆍ민간연구소 소속의 저명 연구위원 3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들은 우선 현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연구소 연구위원은 "차분하게 일은 하는데, 통합 조정능력이나 부총리로서의 카리스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B연구소 연구위원도 "과거와 비교해 컨트롤타워를 하기 힘든 환경이기도 하지만 방향성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제팀 역시 정권 초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C연구소의 연구위원은 "기재부는 경기급락을 막는 성과를 거뒀지만 단기대응에 급급한 느낌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대내외 악재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했지만 장기 비전과 근본적 차원에서의 가계부채 문제해결까지 가지 못했다"고 평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정권 핵심목표인 창조경제가 부처 이기주의에 밀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팀이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활성화와 혁신"이라며 "투자를 위한 환경개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창조경제의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소인 D연구소 연구원은 "위험요인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게 위험요인"이라며 "정부는 기업을 대신할 수 없다.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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