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신 전 문화 차관 조사

감사원은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사행성 성인게임 실태 감사와 관련, 29일 오후 배종신 전 문화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배 전 차관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문화부 차관을 지냈으며 이 기간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상품권 인증제도 지정제로 변경됐다. 감사원은 배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당초 이날로 매듭지으려던 감사를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바다이야기’ 감사와 관련해 차관급 이상 문화부 전ㆍ현직 간부를 직접 소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감사를 통해 영등위의 심사 과정이 문제 투성이었고 문화부도 관리감독상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관련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각 관련 기관간 공모 여부나 정확한 책임소재 등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 전ㆍ현직 고위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배 전 차관을 상대로 ‘바다이야기’의 심의 통과 및 상품권 인증제가 지정제로 바뀐 과정에서의 정책적 오류와 관리 감독 부실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배 전 차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2002년 2월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 당시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이었던 유진룡 전 차관도 소환, 상품권 제도 도입 경위 및 이후 사후관리 등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