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체납 8,343억

20회이상 미납도 8만여명전국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이 8,000억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징수율도 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10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송석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7월말 현재 2,105만건, 8,343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3,47만7,298건에 1조2,400억8,500만원을 부과해 이중 54%인 6,717억7,000만원만이 징수됐으며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체납되고 있다.

2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도 전국 8만4,600명에 체납액도 1,221억원이었으며 전국 최다 체납자는 3,268건에 136억6,00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주한 외국공관의 주ㆍ정차 위반차량에게는 7,36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중 2.8%인 209건만 납부됐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