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쟁점] 농산물등 입장차 커 논쟁 가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각료회의의 뉴라운드 협상 출범에 대비, 지난해 5월 이후 지금까지 1년6개월여동안 사전예비협상을 벌였지만 각국의 입장차이로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각료회의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면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농산물분야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차가 현격하다. 수출국인 미국과 케언즈그룹(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15개국)은 농산물 수출도 공산품수준으로 무역자유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수출보조금 지원중단 및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입국인 유럽연합(EU)·일본·한국 등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본 등 수입국들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을 들어 점진적인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품·서비스분야에서도 각국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다. EU의 경우 모든 공산품의 관세 일괄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 정치상황을 고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서비스분야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이 모든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미국은 해운업, 일본은 항공운수업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덤핑문제와 관련, 개도국들과 일본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반덤핑 조사를 남용하고 있어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도 반덤핑이슈를 논의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반발 등으로 추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는 반덤핑남용규제가 시애틀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클린턴 행정부에 뉴라운드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있는 협상권(신속협상권)을 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의 무관세화 등 새 의제선정문제를 둘러싸고 각국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노동 및 사회적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 논의의제 확정 및 각료 공동선언문 발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