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경쟁력 세계 30개 국가중 최하위

우리나라의 노사 경쟁력이 세계 30개 국가(인구 2,000만명 이상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업자원부가 입수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3년 세계경쟁력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적 노사관계는 매우 적대적(hostile)으로 노사경쟁력 지수는 3.551로 인구 2,000만명 이상의 30개 국가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1위는 일본(7.60점), 2위는 말레이시아(7.30점), 3위는 대만(7.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사경쟁력은 태국(7위), 중국(20위), 필리핀(23위) 등 동아시아국가보다도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업에 따른 연간 인구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0.695일로 25위를 기록해 중국,대만, 일본 등 동북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다.

한편 산자부는 노사분규 실태 조사를 통해 98년 이후 5년간 지속적인 대형 노사분규로 매년 1조6,000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분규로 발생한 생산차질액은 1조7,000억원, 수출차질액은 6억800만달러에 달했다.

또 95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노사분규건수는 84건에 달했으나 98년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321건으로 급증했다. 불법적인 노사분규도 지난해의 경우 66건에 달해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사 문화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산적,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관계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