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 곳곳에 '암초'

그러나 장애물이 적지않아 11월3일이후 국회 운영이 순탄치않을 전망이다.특히 선거구제 조정 등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른데다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정치개혁과 연계시킬 방침이기때문이다. 또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도·감청 공방 등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쟁점들이 암초로 작용하고있다.

여야는 총선에 대비해 내부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총선까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은 정기국회에서의 일전을 다짐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해임건의안

21일 국회에 보고돼 22일 표결처리할 朴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번주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한나라당측은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언론탄압사태를 총선의 최대쟁점으로 몰고간다는 태세다. 반면 국민회의는 해임건의안이 몰고올 파장을 감안, 청와대측까지 직접 나서는 등 전방위로 반란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예산안 심의와 예결위원장 선출

총 92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처리 과정에서도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선심성 예산 감축 공방은 물론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위원 명단 제출을 미루면서 국회 예결위 구성을 막고 있어 여당 단독의 예산안 심의라는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정치개혁 협상에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먼저 타결하자는 것이나, 필요할 경우 정치개혁 협상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강경자세를 보이는 것은 예결위원장직 고수에 대한 강한 의지로 보인다.

◇정치개혁 협상 여권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최근 정치자금법 우선 협상을 전제로 정치개혁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과 정치자금의 여야 균등배분등 정치자금법 개정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우선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어느정도의 절충안을 마련한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李총재의 「단독대좌」 등을 통해 일괄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도·감청 논란

국민회의는 도·감청정국을 사법처리 국면으로 몰아가려고 한 반면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국정원 특감 추진, 국정원 8국의 예산 전액 삭감 검토 등 전면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여 합당·통합 신당 창당과 한나라당 제2창당문제 등 기타

2여 수뇌부가 연말께로 유보해온 합당 문제를 둘러싼 공동여당간, 자민련 내부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고, 제2창당 과정에서 한나라당 내부의 주류·비주류간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또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화될 옷로비와 파업유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재수사결과가 여야공방의 촉매요인이다.

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