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연체이자 돌려막기?

정부, 한은 연체이자 돌려막기? 최근 대출금이자 1,053억 추경으로 상환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정부가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것일까, 임시방편으로 돌려 막기를 한 것일까.’ 올들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오던 정부가 최근 이자 1,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올들어 한번도 내지 못해 쌓여만가던 이자 1,053억원을 상환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0조원, 재정증권 8조원 등 외부 일시차입한도 18조원을 모두 소진한 바 있다. 세금을 걷어 재정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려다 보니 ‘자금 미스매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급한 대로 돈은 빌려 썼지만 이자비용은 갈수록 불어만 갔다. 결국 이자비용을 메우기 위해 이를 추경편성에 반영, 국채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차입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은 차입금 등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며 “재정증권은 이미 모두 상환했으며 한은 차입금도 대부분 갚은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때 10조원에 달하던 한은 차입금 가운데 8조원을 갚고 2조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조달특별회계에서 빌린 1,000억원은 이달 말까지 갚아야 되며 양곡특별회계에서 꿔온 8,300억원은 내년 9월 말 만기가 돌아온다. 정부가 지난 2002년 이후 4년 넘게 재정조기집행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부담은 갈수록 커진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4,798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이자부담은 국고여유자금 운용수익과 재정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결국 국민부담으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1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