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개헌 공론화 시사?

"정부-국회, 총리-대통령 갈등구도 어떤게 효율적인가"

盧대통령 개헌 공론화 시사?

"정부-국회, 총리-대통령 갈등구도 어떤게 효율적인가"

권구찬 기자 [e-mail]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의 대립이 더 풀기 쉬울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 동거정부처럼 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갈등관계를 갖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뉴욕 유엔총회를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른 전세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럽과 중남미 국가의 정치체제를 언급하면서 “정치에서 효율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결국 어떤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가 고민의 출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대연정’ 제안이 한나라당으로부터 거부된 이후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일부에선 여소야대구도가 고착화된 현행 대통령 중심제 상황에서 주요정책을 포함한 국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 언론사 논설ㆍ해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게 하는 것도 대안”이라면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헌법의 틀 내에서 국정운영 방식과 모델을 고민하겠다는 것이지 개헌은 절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뒤 “권력 구조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며 제도의 운영, 정치 문화 등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고민은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여러 형태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 인가로 모아진다”고 지적한 뒤 “잘못된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든 결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확실하게 대세를 가진 정권이 교체되는 사회의 안정과 정치적으로 완전 교착 상태에서 추진보다 견제에 중심이 있는 정치적 상황이 오래 계속되는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에 관해 분석해 들여다 보려 한다”며 주요 국가의 정치체제 등을 조사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입력시간 : 2005/09/2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