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관행 철폐해야”/금개위 회의 녹음

◎“금융개혁,중기 경쟁력 강화에 비중을”/기업인·학계·금융계 인사등 “큰 견해차”금개위 위원들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비공개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경력과 소신을 간략히 피력한 뒤 앞으로 금개위가 추진해야할 방향과 금융개혁의 의미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위원이 밝힌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금융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담보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기술담보 대출등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 낙후성의 상징인 담보대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철폐해야 한다.(계명재 한광 대표)

▲제조업과 금융업을 겸업해보니 양쪽이 다 어렵더라. 금융기관을 보호하려고 하면 다 망한다. 그렇다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김건세 해동금고 부회장)

▲금융개혁을 잘못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김경오 금강섬유 사장)

▲금융개혁은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단계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금융개혁 과제로는 통화관리체제의 개선, 현재 자본주의 체제라고 볼 수 없는 은행의 소유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조정, 외환시장의 발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등을 꼽을 수 있다.(김기환 무역투자진흥공사 이사장)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임무가 있어야한다. 금개위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조직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앞으로 담보대출관행 폐지, 규제완화, 업무영역조정등이 중점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자율화에 따른 사후조치로 감독기능 강화, 내부위험관리체제 마련, 외부감독 강화등도 필요하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평가방법과 회계처리를 현실화해야 한다.(김일섭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금융개혁의 핵심은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결국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의 주인을 찾아주는 문제로 귀결된다.(김재룡 한화그룹 비서실부사장)

▲금융개혁의 방향은 국가경쟁력 10%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가로 집중되어야 한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극복을 위해 고금리를 해소하고 자금의 가용성을 높여야 하며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신상품 도입이 긴요하다.(박도근 선경증권 사장)

▲금개위의 목표는 낙후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손상모 한국전략경영컨설팅 대표)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경쟁시대에 맞게 금융시장 참여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투명한 룰이 필요하다. 금융시스템은 매우 민감한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윤병철 하나은행장)

▲과거의 개혁과는 달리 지엽적인 문제보다 근본적인 과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윤화진 성원건설 사장)<이형주>

◎스케치/정부 의안제출권싸고 위원들 공방벌여/“위원회 본질적문제” 차기에 재논의키로

○…금융개혁위원회는 2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등에 대해 토론.

이날 첫 회의에는 위원 31명중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 정강환 태일정밀 대표, 윤계섭 서울대 교수, 정구현 연세대 교수 등 4명을 제외한 위원 27명과 전문위원 15명이 참석.

당초 예정보다 20여분 빠른 이날 상오 11시10분께 시작한 회의는 박성용 위원장의 인사말과 당부, 김병주 부위원장의 경과및 향후 일정 보고, 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이덕훈 행정실장등 전문위원 임명장 수여에 이어 회의장에서 준비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마친뒤 하오 2시50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강행군.

이날 회의에는 위원및 전문위원외에 청와대 경제비서실의 김용덕 과장, 경쟁력강화 기획단에 파견된 권태균 과장, 조세연구원에 파견된 석일현 과장등 재경원 소속 현역 공무원들이 여러명 참석해 회의장 안팎을 드나들어 눈길. 이중 권·석 과장은 금개위의 행정을 지원하는 행정요원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후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중 정부의 의안제출권을 둘러싸고 한때 위원들간에 공방을 벌이기도.

실무자들이 기초한 운영세칙 4조 2항은 「관계부처및 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금개위는 기존 정부의 금융개혁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대한 개혁을 논의하자는 장인 만큼 4조2항은 불필요하다』며 『특정부처가 의안 심의를 요구할때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기도 힘들 것이므로 4조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

이에 대해 이덕훈 행정실장은 『금개위가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기관의 의견 제출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부부처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

반면 윤병철 하나은행장, 김기환 무역진흥공사 이사장, 김일섭 삼일회계법인 부회장,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장 등은 『분과위 토의및 협의회 협의과정에서 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직접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차원장 의견에 동의.

이헌재 조세연구원 고문은 『국회도 정부와 국회 모두에 법안 제출권을 주고 있다』며 『외부인에게 의안 제출권을 줄 수 있느냐 여부는 본질적 문제인 만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박위원장은 『일단 4조2항을 삭제하고 운영세칙을 통과시킨 뒤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결론.

○…점심식사후 회의는 위원들이 번갈아가며 금융개혁 과제및 방향에 대한 개인별 견해를 피력하는 형식으로 진행.

이 자리에서 업계출신 위원들은 은행의 비효율성, 주인 찾아주기등을 집중적으로 성토한 반면 금융계출신 위원들은 금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는등 첫날부터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이세정·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