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문제 반드시 풀어야

“(개인적으로) 검역 결과 나오는 뼛조각 수의 상한 기준을 정해 해당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만 반송하는 식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현지시각으로 10일 오후6시 워싱턴 대사 관저에서 가진 한미 FTA 취재기자단과 만찬에서 “미 의회 분위기를 볼 때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월 이전 국회 승인은 물론 3월 말까지 한미 FTA 협상 타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쇠고기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뼛조각이 발견된다 해도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반송ㆍ폐기하지 않고 수입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로 그는 쇠고기를 보는 미 의회 시각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 대사는 “(한 예로) 벤 넬슨 상원의원이 쇠고기 뼛조각 문제로 한미 FTA에 반대하고 더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는 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미국은 뼛조각 문제를 쇠고기의 품질문제로 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보건(건강) 문제로 연관시키는 등 양측간의 심각한 입장차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차가 더 커지면서) 미 의회 분위기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월 내 FTA 협상 타결은 물론 인준도 어려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분위기는 쇠고기 문제가 3월 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 타결 및 의회 인준이 어렵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쇠고기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한미 FTA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내 분위기를 보면 행정부나 국회 모두 열의도 있고 필요성에 대한 의지도 강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양측이 각국이 원하는 사항을 다 들어줄 수 없어도 한미 FTA는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