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리인상 안돼' 한목소리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 정책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동시다발적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유가와 세계경기 등 하방 리스크를 감안해 선제적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본적으로 금통위 입장을 존중하지만 물가 한 부문만 보지 말고 여러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금통위를 압박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도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대책회의’에서 “정책금리(4.25%)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이 기업 투자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며 “향후 신축적으로 금리를 운용하더라도 당분간은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리 결정권한은 한국은행에 있지만 실물경제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고유가ㆍ고금리 등으로 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얘기였다. 이에 앞서 KDI도 지난 6일 ‘월간 경제동향’에서 “유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경기의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상승 속도의 둔화 추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련의 경기낙관론을 접고 경기 하강에 비중을 둔 금리운용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인상에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명한 데 뒤이은 것으로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한은의 입장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