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총선-재신임 연계’ 촉각

4.15 총선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연계설이 청와대 등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 방식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만큼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측근비리ㆍ대선자금 수사 등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재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총선이 결국 재신임의 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은 최근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총선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재신임을 묻기 위해 만약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내년 4.15 총선 이후에 하기는 힘들고 동시에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원칙론적 입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은 현 시점에서 `총선=재신임`이 거론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듯하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재신임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했기 때문에 야권에서 반대할 경우 재신임과 총선 연계는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총선 때 재신임 국민투표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은 국민투표 자체에 대한 위헌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총선결과를 가지고 재신임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안 또한 여권으로서는 위험부담이 큰 카드일 수 밖에 없다. `총선-재신임 연계론`에 대해 야권의 반응은 일단 냉랭하지만 각 당별로 미묘한 기류차가 엿보인다. 한나라당은 총선이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총선과 재신임 연계`에 대해 수용키 어렵다는 반응이다. 박진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번 헌재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고 또 특검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이것은 총선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의정치에 맞지 않는 잘못된 발상인 것은 물론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총선에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과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탈법행위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총선과 재신임의 직접적 연계에는 반대하면서도 `중간평가`를 부각시켜서 총선에서 `반노(反盧) 정서`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선과 재신임 연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만일 1당이 안될 경우 도저히 국정수행을 못하고 물러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그 이상 가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느냐”며 “정치적,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반발은 총선과 재신임 연계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선거전을 양강구도로 몰아가겠다는 청와대측의 속내가 담겨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