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호텔 콘도 웬말(사설)

이제는 국립공원에도 호텔 콘도가 들어설 모양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에 호텔·콘도 등 고급 숙박시설의 건립을 허용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규제 완화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립공원내의 숙박시설 건립은 소관부처인 내무부가 그동안 투기와 자연경관 훼손 우려에 따라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경원이 해제에 앞장섰다.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며칠전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을 마련, 이를 발표했다. 골자는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지방화·분권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을 지방에서 일궈낸다는 것이다. 본란은 이에 대해 지자체에 개발권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란개발의 우려성을 지적한바 있다.

벌써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국립공원내의 숙박시설 건립은 세수를 위해서라면 마구잡이식 개발도 강행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자연파괴, 환경파괴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는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 지금까지 민원이 끊일새가 없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정부는 각종 소송에 시달리면서도 그린벨트 해제 불가의 대원칙만은 굳세게 지켜왔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고급숙박시설을 허용키로 한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속내가 의심스럽다. 대선을 앞둔 선심행정일 것이라는 심증도 간다.

곧 지자체 실시 2년이 된다. 일천한 시간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란개발에 따른 자연파괴를 드는 학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한다. 특히 정권의 임기말, 지자체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또 정부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책도 있어야 한다.

최근들어 선진제국의 경제정책은 환경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예산에 환경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상품도 환경 친화적이어야 팔린다. 이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비무장지대(DMZ)일대를 보전 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는 뉴스는 신선한 충격이다. 때마침 국회에서는 통일에 대비, 이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지원법을 제정하려던 참이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전 할 곳은 보전해야 한다. 자연은 주는 대로 베푼다는 평범한 진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