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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에서 금산법과 더불어 세금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를 위한 세제개편 외에도 감세법안과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 관련 세법 등 굵직한 세금 현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볼 때 세금 문제를 놓고 여야간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저출산ㆍ고령화, 동상이몽=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세제개편은 여ㆍ야 모두 원론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다. 우선 당정은 이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대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제조항은 존속시킨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즉 연말 정산시 다(多)자녀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세금감면을 부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역(逆)모기지 주택에 대해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재원마련을 위해 저출산 목적세를 신설하되 납부대상을 향락ㆍ서비스산업으로 한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권 역시 이 같은 입장에는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모기지 주택뿐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이 소유ㆍ거주하는 주택까지 보유세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목적세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감세법안, 여ㆍ야 격돌 불가피=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8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감세법안을 놓고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와 법인세 3%포인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감세관련 입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감세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감세는 국고만 축내고 경기활성화 효과도 없는 무책임한 선심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우리당도 서민생활과 직결된 감세안은 협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거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현 세수 사정상 서민층을 위한 감세도 쉽지 않다”며 “여권 입장은 어떤지 몰라도 정부 입장은 어떤 감세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ㆍ31 대책 세법, 해법 도출되나=한나라당은 8ㆍ31 대책과 관련한 세제개편에 대해 중산ㆍ서민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종부세 기준 강화 등에 대해 부정적이다. 아울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역시 서민주택 값만 하락시키는 등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중산ㆍ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와 연결시켜 여권을 상대로 세금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8ㆍ31 관련 후속 세법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역량을 집중할 태세다. 소관 위원회인 재경위에서 여야간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세금 논쟁은 새해 예산안으로 이어져 (예산안의)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과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여당간의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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