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부처별 업무보고] 한국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선봬

공정위 내년도 업무계획

소비자단체 소송범위도 확대

대기업 총수 ‘문어발실 경영’ 실태 공개

내년에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에 참고가 될 ‘한국판 온라인 컨슈머리포트’가 선보인다.

또 담합 등에 따른 소비자단체 소송범위도 손해배상으로 확대돼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문어발식 경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분 지도’도 공개된다. ★본지 7월 7일자 1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판 컨슈머리포트’는 75년의 전통을 가진 미국의 컨슈머리포트를 모방한 것이다. 미국 소비자단체가 발간하는 컨슈머리포트는 매년 350만명이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대별 제품정보와 품질, 이용후기 등을 게해재 소비자 선택의 기준 역할을 해왔다. 컨슈머리포트의 평가가 곧 제품 판매실적에 연결될 정도로 신뢰성이 높다. 공정위는 미국과 달리 책으로 발간하기 보다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 소송범위 확대는 기업의 담합ㆍ부당광고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에는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분지도’는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일환이다.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지분현황을 공개해 문어발식 경영실태를 일반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별 총수일가ㆍ주력회사 계열사 현황, 지분율, 내부거래 비중도 공개된다. 계열사 증감현황을 세밀히 분석해 비주력업종 진출 여부, 수직계열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정성적 분석내용도 공개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30대 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가 빈번했던 시스템통합(SI)ㆍ광고ㆍ물류ㆍ건설 등 분야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그룹 내 계열사에서 계약을 따내고는 이를 중소기업에 넘기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얌체 관행 규제방안도 만든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내년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ㆍ대기업ㆍ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김능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