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5兆규모 감세안 확정

소득세 부담완화ㆍ유류 특소세 한시 인하

금융소득과세 기준도 2,000만원으로 하향

한나라, 5兆규모 감세안 확정

소득세 부담완화ㆍ유류 특소세 한시 인하금융소득과세 기준도 2,000만원으로 하향

한나라당은 16일 소득세및 유류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총 5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감세안에 따르면 현행 소득별 9∼36%인 소득세율을 6∼35%로 인하해 1조9,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소득세율을 ▦1,000만원 이하 9%→6% ▦1,000만∼4,000만원 18%→15% ▦4,000만∼8,000만원 27%→25% ▦8,000만원 초과 36%→35%로 차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원유가 35달러 이하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소세를 10% 인하하는 한편 택시 및 장애인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소세 면제, 가정용 LPG특소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인세율은 현행 13∼25%인 과표 구간을 10∼25%로 세분화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4,600억원 가량 덜어주는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낮출 예정이다. 또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ㆍ여당의 특소세 폐지안에서 제외된 배기량 2,000cc 이하 중ㆍ소형 자동차ㆍ고급사진기ㆍ공기조절기 등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모터보트ㆍ골프용품ㆍ보석ㆍ고급가구 등 사치품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특소세 폐지 방침에는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박영선 우리당 공보 부대표는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10% 유류세 인하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소득세를 3%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은 일부 부유층을 위한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용호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16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