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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채협상타결 이후의 과제
입력1998-01-30 00:00:00
수정
1998.01.30 00:00:00
온 국민의 가슴을 죄게 했던 뉴욕외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우리정부가 내세운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돼 일단 급한불은 끈 셈이다. 외채협상의 타결로 단기 유동성 부족에 따른외환위기는 해소되게 됐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30일의 환율은달러당 1천5백원대로 떨어졌으며 주가는 5백50대선으로 치솟았다.
시장금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리 국민들이 받은 가장 큰설 선물이다.
이번 외채협상은 당초 JP모건이 내세운 국제입찰방식의 금리결정이나외채의 국채전환 등이 배제됐다. 적용금리도 연 12%선에서 대폭낮춰졌다.
협상의 주요골자는 금년중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금융기관의단기외채 2백50억달러중 하루짜리 초단기 외채 10억달러를 제외한2백40억달러를 우리정부가 지급보증, 1~3년의 중장기채로 전환한것이다. 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연 5.66%수준)에 1년만기는2.25%, 2년만기는 2.50%, 3년만기는 2.75%를 각각 가산키로 해연 평균 8.16% 선이다. 외환위기전 한국의 대외차입금리는 리보에0.6%포인트를 더한 수준이었다. 어쨌든 외환위기의 주범격(주범격)인1년미만의 단기채 비중은 지난해 연말의 62.2%에서 30%대로 크게떨어지게 됐다. 이만하면 숨을 돌릴만하다.
외채협상 타결은 당연히 한국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제고시켜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국투자가들의 자금유입도 활발해질전망이다. 금융시장의 안정화도 물론이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어렵다. 올해 갚아야할 외채를 내년 3월이후로미루어 놓았을 뿐 외채는 여전히 1천5백억달러로 남아있다. 따라서우리경제가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거나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대로이행되지 못할 경우 외채 상환압력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결국 외채를 벗어나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 나라의 총력이 수출에집결돼야 한다. 정부나 기업, 금융기관은 수출드라이브를 위해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축증대도 필요하다. 지금 기업마다 돈이 돌지 않아 흑자도산하는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IMF한파로 가계가 어렵겠지만 저축으로모아진 돈이 산업자금화할 수 있도록 한층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
노사정(노사정)의 대타협도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의전제인 재벌기업의 강도높은 구조조정도 빼놓을 수 없다. 이두 가지는 한시가 급하다.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부터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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