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 주택수요 분산… 난개발 사전방지도

■ 서울외곽 4개축 개발지역별 균형개발 기대커… 베드타운化 극복이 과제

경기도가 서울외곽의 동ㆍ서ㆍ남ㆍ북 4개축 개발 계획을 마련한 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하고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온 경기도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다중적인 포석이 들어있다.

또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개발이 이어질 경우 마구잡이 개발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 도시의 연담화(이어져 개발되는 현상)로 인한 교통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데다 대상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경기도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 수도권 균형개발 이뤄질 듯

그 동안 서울의 위성도시 내지는 부심권 역할을 담당해온 경기도가 서울의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역개발로 스스로 미래를 가꾸어 갈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또 개발계획안에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축이 포함돼 접경지역이자 낙후지역으로 심한 소외감속에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자는 분도론(分道論)이 고개를 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발계획은 개방형 다핵 체계인 남북 4축과 동서 6벨트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30km권에 있는 수원(화성), 성남(용인), 고양, 파주, 김포, 부천, 시흥(광명), 남양주(하남), 양주(의정부) 등지가 2020년을 목표로 서울의 기능을 분산 수용해 수도권 주민간 삶의 질 편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 동안 수도권은 교통여건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분할되고 서울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심한 편차를 보여 낙후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 지역별 기대효과 매우 커

언론의 관심은 그 동안 투기지역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경부축 즉, 성남 판교와 용인시에 쏠려있으나 가장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은 북부통일축선상의 도시들이다.

김포시와 파주시 등은 접경지역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해방이후 처음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표정이며 최근에는 아파트건설로 지역이 개발기운이 움트고 있는 동부생테축의 남양주시와 하남시도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이후 중국진출의 관문으로 비상하고 있는 부천시와 광명시, 시흥시, 화성시 등은 인천공항과 평택항을 잇는 물류인프라의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해안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또 강남권과 분당선으로 이어지는 성남, 용인시등은 그동안 수십만평에서 수백만평의 단위의 지구별 단위계획이 아닌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하게 되면 단순한 택지공급기능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 어떤 문제점들이 남아 있나

이번 개발계획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자 경기도민의 부담으로 해소가 되지않는 부분은 '제2의 신도시개발'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80년대 경기도내 5개 신도시개발 당시 정부가 발표했던 계획들이 그대로 지역의 명칭만 바뀌어 발표됐다는 게 경기도 관련공무원의 평가여서 또다시 경기도가 서울시민의 베드타운 역할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한현규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자신이 건설교통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혀 중앙(서울)중심의 개발계획 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 경기도의 부가가치 상승이라는 개발효과도 자칫 강남의 땅값을 경기도 옮겨오는데 그쳐 근본적인 정부정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치우친 국토개발의 편향성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기도를 둘러싼 2중, 3중의 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동안 수도권지역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촉구해온 타지방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고 연말 대선으로 앞두고 정치권의 입김에 의한 계획 자체의 표류도 걱정이다.

특히 손학규지사의 공약사업인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호와 달리 서울중심으로 더욱 악화된 교통체증과 서민들의 주택난,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의 공공성 부여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