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ㆍ퇴직연금’ 내달 마무리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노사정위가 대화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측 정책집행이 대화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무리한 정책집행을 하지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합의여부를 떠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논의를 끝내는 `논의시한 종결제`를 도입키로 하고 비정규직 보호와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6월안에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험모집인, 골프장 도우미,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문제는 노사정위 안에 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참여정부 첫 노사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정위 운영 내실화방안을 마련했다.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보호,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월중 두서너차례 경총과 한노총의 대표자들과 만나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비정규직 보호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 합의가 사실상 어렵지만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사양측간 타결될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위는 국민적 조정기관이니 보고는 꼭 챙기고 가급적 자주 참석해 위상을 높이겠다”며 “노사정위에서 결정이 나면 정책에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