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적체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선 기획재정부

인사과장 "고위급 등 해소됐다"

내부 서한서 조목조목 되짚어

기획재정부 인사과장이 인사적체 논란과 관련한 서한을 내부통신망에 올려 주목을 끌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취임 이후 인사적체가 심화하고 이것을 현 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으로 연결 짓는 내부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정도 인사과장 명의로 작성된 서신이 되짚은 오해와 진실의 요점은 △고위급 인사 적체설 △서기관 승진 지체설 △사무관 승진 여건 문제 등 세 가지. 서신은 이 중 30명에 달하던 기재부 고위급 인사적체(초과 현원 문제)가 현 부총리 취임 이후 두 명을 제외하면 풀렸다고 소개했다. 30명 중 10명은 고위공무원, 20명은 부이사관(3급)들이었는데 이 가운데 고위공무원 두 명을 제외하면 모두 자리를 찾아 적체가 풀렸다는 것이다.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 승진 지체 문제 논란도 서신은 다뤘다. 서신은 "최근 3년간 (기재부의) 사무관 승진은 평균 4년 11개월이 소요돼 중앙부처 평균인 9년3개월보다 나은 편"이라며 "금년에도 25명이 승진해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서기관 승진에 대해서는 "(최근 3개년 기준) 평균 10년 4개월이 소요돼 중앙부처 평균인 8년7개월보다는 늦은 게 사실"이라고 서신은 적었다. 서신은 또 "초과 현원을 해소하는 1년간 내부 승진이 없어 외형상 인사가 풀리지 않았다는 지적은 공감한다"며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 인사적체 논란의 본질은 인사 자체가 아니라는 의견도 관가에서 나온다. 외형상으론 부총리급 '슈퍼부처'라는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리더십 실종 등의 논란을 사며 유약해진 기재부의 현실이 인사적체 논란을 자초했을 뿐이라는 뜻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기재부가 장관급 부처였을 때도 어렵지 않게 외부 청장이나 산하 기관장 자리를 잡았는데 부총리급 부처가 됐음에도 오히려 고위급 인사에서 물 먹는 사례가 빈번해지니 부총리직이 실세가 맞느냐를 놓고 의구심을 샀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인사적체론에 대해 '내 사람 자리 챙겨 주는 것'을 각료의 리더십, 실력으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공무원 스스로 정부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현 정부가 공직사회의 기득권을 깨는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게 이 같은 고언자들의 논지다.

인사적체 논란에 휩싸여온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내부 직원 서한을 통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 지난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한 후 되레 기존의 인사난이 대폭 해소됐다는 내용인데 부총리의 리더십 문제와 얽혀 있어 주목 받고 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취지의 서한을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보냈다.



인사과장 명의로 작성된 서신이 되짚은 오해와 진실의 요점은 3가지. 이는 ▦고위급 인사 적체설 ▦서기관 승진 지체설 ▦사무관 승진 여건 문제 등이다.

서신은 이중 30명에 달하던 기재부 고위급 인사적체(초과현원 문제)가 현 부총리 취임후 두 명을 제외하면 풀렸다고 소개했다. 30명중 10명은 고위공무원, 20명은 부이사관(3급)들이었는데 이중 고위공무원 두 명을 제외하면 모두 자리를 찾아 적체가 풀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 부총리호 출범후 20명의 부이사관급 적체자들은 물론이고 또 다른 부이사관급 2명까지 포함해 모두 22명의 부이사관급 인사가 자리를 찾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10인의 고위공무원 인사 적체자중 8명도 승진, 영전됐다.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 승진 지체 문제 논란도 서신은 다뤘다. 서신은 "최근 3년간 (기재부의) 사무관 승진은 평균 4년 11개월이 소요돼 중앙부처 평균인 9년3개월보다 나은 편"이라며 "금년에도 25명이 승진해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서기관 승진에 대해선 "(최근 3개년 기준) 평균 10년 4개월이 소요돼 중앙부처 평균인 8년7개월보다는 늦은 게 사실"이라고 서신은 적었다. 이어 "경제부처의 경우 초임 배치후 여타 부처에서 우수한 인력이 많이 영입돼 전체적으로 기수별 인원이 증가하여 승진이 다소 늦은 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경제부처를 봐도 서기관 승진에 산업통상자원부 10년, 금융위원회 12년 등으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소요됐더란 뜻이다.

서신은 또 "초과현원을 해소하는 1년간 내부 승진이 없어 외형상 인사가 풀리지 않았다는 지적은 공감한다"며 "상반기중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가 직원 서한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사실 기재부 인사적체 논란의 본질은 인사 자체가 아니라는 의견도 관가에서 나온다. 외형상으론 부총리급 '슈퍼부처'란 명패를 달았지만 실제론 리더십 실종 등의 논란을 사며 유약해진 기재부의 현실이 인사적체 논란을 자초했을 뿐이란 뜻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엔 기재부가 장관급 부처였을 때에도 어렵지 않게 (수출입은행장, 기업은행장, 통계청장, 조달청장 등) 외부 청장이나 기관장 자리를 잡았는데 현 정부 들어선 부총리급 부처가 됐음에도 오히려 외청장, 기관장 인사서 물 먹는 경우가 빈번해지니 부총리직이 실세가 맞느냐를 놓고 의구심을 샀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인사적체론에 대해 '내 사람 자리 챙겨 주는 것'을 각료의 리더십, 실력으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공무원 스스로 정부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현 정부가 공직사회의 기득권을 깨는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게 이 같은 고언자들의 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