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ㆍ외교안보연구원 독립기구화

외교부에 소속된 통상교섭본부와 외교안보연구원을 분리, 독립기구화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외교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정안을 외교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혁신위에 통상교섭본부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상교섭절차법` 등을 제정, 정부부처간 통상교섭 총괄기능을 제고하는 보완방안을 내놓았으나 정부혁신위는 이 방안과 함께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서 분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식의 독립기관화하는 제2안도 병행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