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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사상 최대 규모의 비과세ㆍ감면 제도 일몰이 도래해 조세지출에 대규모 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올 초부터 균형재정을 위해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경기 여건과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지출 항목 201개 가운데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와 감면 항목은 103개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조세특례제한법에 94개, 소득세법 등 개별법에 9개가 포함돼 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지원제도로 특정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비과세와 세금을 깎아주는 감면 등이 있다. 일몰을 대개 3년씩 연장하는데 올해 일몰이 대거 몰리게 됐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 감면액은 올해 31조9,871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다. 감면 규모가 큰 항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5,994억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조4,47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2,817억원) 등이 있다.
연말 폐지가 확실시되는 항목은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 여수엑스포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다. 아날로그 TV방송은 올해 말 종료되고 여수 박람회도 다음달 초 폐막해 정책 대상이 사라진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금 시장 거래 양성화 등을 위해 도입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등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경우 정부가 3년 전에도 폐지하려 했지만 정치권과 국민 반발에 부딪혀 폐지하지 못했다.
일몰 연장이 검토되는 항목으로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 주택연금 가입자의 등록면허세 면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일몰 조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고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권에서 비과세ㆍ감면 제도 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실제 조정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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