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시내외 전화요금 체계 단일화

이동전화처럼 유선전화도 거리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전국 단일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교환기 성능향상에 따라 거리에 따른 원가차이가 없어진 기술발전추세를 반영하고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 유선전화의 전국 단일요금제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전국 단일요금제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용역을 의뢰, 본격적인 단일요금제 정책수립에 나섰다.

정통부는 올 연말께 KISDI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단일요금제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시기 및 단일요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선전화의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현행 시내외 전화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역번호도 필요가 없어지는 등 국민들의 통신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선전화의 전국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려면 지역번호 구분없는 통합번호 체계가 필요하며 현행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위상을 새롭게 구분하는 통신역무조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검토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이동전화에 전국 단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유선전화의 시외ㆍ시내요금을 구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원가측면에서도 거리에 따라 통화요금에 차등을 두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유선전화의 전국단일요금제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유선전화의 전국 단일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시내전화 가입자망을 갖추지 못한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위상이 모호해짐에 따라 이들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