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도입땐 “집값 폭락”

강력한 토지(주택)공개념이 도입되면 아파트 값은 10% 이상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98년 외환위기와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당시 1년 사이에 서울의 아파트 값이 각각 17.1%, 8% 하락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폭락장세`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서울경제신문과 부동산뱅크가 공동으로 중개업소 200곳과 네티즌 1,900명 등 총 2,100명을 대상으로 `토지(주택)공개념 도입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해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10% 이상 주택 값이 큰 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개념 제도 도입 후 집값 하락 여부에 대해 중개업소들은 `20% 이상 하락`이 12.5%, `10~20% 하락`이 42.5% 등으로 전체의 55%가 최소한 10% 이상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일반 네티즌 역시 `20% 이상 하락`29.3%, `10~20% 하락`27.4% 등으로 56.7%가 큰 폭의 하락을 예상했다.

이 같은 결과 이면에는 89년 토지공개념 제도도입 당시 토지 값은 92~94년에 결쳐 10.4% 떨어졌고, 아파트 값은 91년 평당 637만원에서 92년 587만원으로 크게 하락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념 도입, 외환위기 등 두 차례에 걸쳐 가격폭락을 경험한 탓에 현 정부가 추진중인 공개념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개업소는 70%, 일반 네티즌은 55.9%가 토지(주택)공개념 제도의 부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가격거품을 제거하는 것 못잖게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 투기억제 대책과 상관없이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다 자칫 반 시장적 공개념 대책까지 더해진다면 집값 폭락으로 한국경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