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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규제철폐에 나선다. 이를 통해 벤처 성공신화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하나둘씩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약속보다는 실천'을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제1회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벤처 성공신화"를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세우고 벤처·창업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창조경제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한 후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해 창업과 재도전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창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중 전국 17개 시도에 세우기로 했다. 일단 이달에 대전, 다음달에 대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도 단계적으로 만들어나간다. 센터에는 사무실과 교류공간, 기업상담, 시제품 제작터, 창업공작소 등이 마련된다.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연계해 지역 인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화를 돕는다. 또 각 센터를 지원하는 지역창조경제협의회도 출범한다. 협의회는 산·학·전문가와 전문경영인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전략산업별 혁신 커뮤니티로 운영된다.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 등 13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이 13개 분야에 맞춰지고 규제도 철폐된다. 9대 전략산업은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인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자동차와 미래 신시장 분야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복지·산업 동반육성 분야 등이다. 4대 기반산업으로는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꼽힌다.
특히 13대 분야 중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 오지 주민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프로젝트 등 단기·중기에 성과를 낼 수 있고 민간이 나서서 투자할 만한 3~4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미래창조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육성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책임부처와 협력부처를 지정하고 오는 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한편 협의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규제완화'의 실천을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민간이 따르는 과거 방식을 바꾸고 정부와 기업이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벤처위기 때처럼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면서 "기술과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체계를 갖춰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국내 인터넷의 공인인증서가 걸림돌이 돼 해외 구매자들은 국내 사이트 이용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덕수 무역협회장은 "국회는 창조경제의 중요한 아이템인 게임산업을 마약·도박·알코올과 같이 여기고 규제입법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이는 세계 경제의 규제 기준과 너무 동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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