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필수 통상정책수단으로”

정부는 국민소득 1인당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그동안 방어(손실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적극적(이익 극대화)으로 바꿔 수출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필수적ㆍ전략적 통상정책수단으로 정하고 경제적 실익을 따져 대상국을 정한 후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산업통상분야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대외경제정책과 FTA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 수단”이라며 “FTA체결에 적극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수출을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FTA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이어 “FTA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FTA 로드맵(이정표)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적 실익 위주로 FTA대상국가를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FTA추진 순위를 단기(싱가포르, 일본)와 중기(멕시코, 아세안,미국, 중국), 장기(동북아, 아세안+3, 유럽연합)등으로 세분화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