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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곳중 1곳 `관리비리'
입력1999-05-06 00:00:00
수정
1999.05.06 00:00:00
임웅재 기자
전국 아파트 단지 4개중 1개꼴로 관리비 비리가 발생, 주민들이 170억원의 피해를 본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경찰청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8,864개 아파트단지(건설교통부 집계)에 대한 관리비리 특별단속결과 22.5%인 1,996개 단지에서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리비리 2,390건, 5,838명을 적발해 이중 147명을 구속하고 5,69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수사결과 관리비 횡령·배임 등으로 전국의 아파트 주민들이 본 피해액은 총 170억8,550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39억8,5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8억2,740만원, 부산 32억7,770만원, 전남 10억4,000만원, 경북 9억9,630만원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관리비 횡령(1,720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험가입관련 1,330명 공사입찰관련 679명 청소소독 용역관련 616명 시설보수관련 542명 오물수거 관련 175명 승강기보수 점검관련 152명 유류·가스요금관련 54명 기타 570명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사람들을 직업별로 보면 관리소장이 1,368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아파트 동대표 968명, 아파트 동대표 회장 925명, 시공업자 668명, 관리소 직원 615명, 기타 1,294명이었다.
조사결과 아파트관리 비리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아파트 관리업무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장치가 제대로 안돼있어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경위가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공사비 산출방법 기준 자료 미비, 입주자 대표회의등 관련기구의 법적 권한·책임모호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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