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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나라 곳간을 더 이상 채울 방법이 안 보입니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복지비용은 '스노볼 효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증세 논의는 사실상 가로막혀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다. 정부가 연말 재정산 후폭풍으로 수천억원의 추가 지출 부담을 안게 됐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와 재정적자로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다. 아직 정확한 추산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 2,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개혁과 동시에 조세감면 폭을 줄이는 등 마른 수건 짜기에 돌입한 정부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임기 내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면치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기록한 재정적자는 98조8,000억원(결산기준), 박근혜 정부가 기록할 재정적자는 139조9,000억원(2014~2018년 중기재정계획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부를 합쳐 10년 동안 나라 살림에 무려 238조7,000억원 구멍이 나는 셈이다.
이처럼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은 무엇보다 한 번 예산에 반영하면 줄일 수도 뺄 수도 없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 때문이다. 복지예산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의무지출은 2013년 159조원, 2014년 167조원이 투입됐다. 2014년 기준 복지 분야 지출은 전체 의무지출의 42%에 이른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지출은 2015년 77조3,000억원, 2016년 83조6,000억원, 2017년 8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분야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같은 기간 의무지출 증가율인 7.1%를 웃돌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3년에는 국가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늘어나는 지출 규모를 국세로 메우지 못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2033년부터는 국채로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재정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돈을 쓸 곳은 넘치는데 수입은 예상과 달리 형편없다. 기재부가 추산한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는 11조원 정도. 올해도 최소 3조원의 결손으로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 특단의 대책 없이는 현 정부 내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정부는 세율인상과 세목신설 같은 직접 증세를 금기시하지만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다. 현 정부 첫해에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에는 '필요하다면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증세의 문을 열어뒀다. 다만 증세에 앞서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과 조세감면 축소가 우선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마른 수건 짜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복사업 통폐합 등으로는 대규모 지출조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조세감면 축소는 직접 증세가 아님에도 증세 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상복지를 비롯한 주요 공약을 축소 또는 연기하거나 수혜 대상 및 금액을 조정하는 현실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증세 논의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부분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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