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업자' 41%나 증가

작년 9,700여명 실업급여 38억 부정수급

실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40% 이상 급증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9,743명으로 2004년 6,896명보다 41.3%(2,847명)나 늘어났다.

부정 수급자 수는 2001년 4,433명에서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등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2004년부터 증가폭이 커졌다. 이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600만원에서 지난해 38억4,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비율(부정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은 1.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부정 수급자의 대부분은 취업사실 미신고(83.6%)로 적발됐으며 1인당 부정 수급액은 50만원 미만(78.1%)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가짜 실업자’가 급증한 이유는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줄어들지 않은 데다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실업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다는 점도 가짜 실업자 색출에 한 몫을 담당했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부정 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정 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