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이색 사업

기획재정부는 국민적 관심 대상인 이색사업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이색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성격의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고고 미졸업 사병에 대한 EBS 학습교재 지원, 농지연금급여 등이 있다. 우선 매일 식비∙교통비(8,000원) 등 실비 및 나눔포인트(시간당 2,000포인트)가 지급되는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지원 분야는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40~60대 전문직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40억원이 책정됐다. 또 범죄예방을 위해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보호처분 결정 등 11개 유형의 강력범죄에 대한 DNA 정보 수집∙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장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 37억원이 지원된다. 또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각 군 사병을 대상으로 연간 7만2,000원씩 EBS 학습교재 구입비가 지원되고 22억원을 투입해 농지 외에 별도 소득이 없는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 고령농에게 보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이 지급한다. 아울러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수검사업에 12억원,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인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105억원 등이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