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등 제기 손배訴 美법원 담배社 손들어줘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최근 외국정부와 미국 노동조합보건기금 관리자들이 흡연자들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워싱턴 D.C.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과테말라와 니카라과,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 노조보건기금 관리인들이 낸 손배소송을 전원 합의로 기각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노조보건기금을 위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여덟 번째 기각 판결이며, 외국정부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국 정부와 노조의 복지 기금이 담배회사들에 의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담배회사측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피소된 담배 제조회사인 필리 모리스사의 변호인측은 법원의 결정을 크게 반기고 당초 소송이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