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시행과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등 규제 위주 정책 영향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중국에 진출한 100개 중소기업의 현지경영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10곳 중 6곳 정도가 손익분기점 이하(손익분기점 38%, 적자 21%) 수준을 보였으며 흑자는 41%에 불과했다. 또 중국 진출에 대한 이들의 만족도 역시 진출 초기 60%에서 현재 22%로 크게 낮아졌다. 이들은 가장 큰 경영애로로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27%)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른 고용부담 증가와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 우대혜택 축소, 수출증치세 환급률 및 관세율 조정 등을 들었다. 경영환경 악화는 재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미쳐 응답기업의 62%가 재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31%만이 재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제3국 진출은 5%, 사업철수는 2%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정책변화 및 대응방안 정보제공이 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확한 투자환경 정보제공(24%), 경영애로상담 현지지원센터 개설(18%), 기타 금융지원(4%)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가 단순가공 수출형 등을 벗어나 기술형 고부가 제품 생산 현지화, 제3국 수출 또는 내수 서비스업 진출 등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