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정부보다 채권은행 앞장서야

적어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뭘 하려할때는 기본원칙이 있어 국민한테 기본원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종일관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행보는 그렇지 않은 듯 하다. 우리 재벌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듯 이 해결도 한꺼번에 하려면 무리가 생긴다.재벌의 문제는 경영에 있어 편법과 비효율, 시장질서에 반하는 불공정거래,과다부채로 있는 금융상의 문제 등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때문에 금융위기를 맞았고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문제점들 시정해야 간다.

그러나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여기저기서 일제히 나서 일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지나칠 것도 우려된다. 갑자기 속도를 내야 할 문제도 아니고 실적위주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평소에 늘 해야 할 것을 갑자기 하니까 국민감정도 안좋고 당사자도 감정이 상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부는 개혁의 큰 방향만 잡고 재벌개혁은 채권 금융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법이 있다면 그때가서 사법당국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