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금융 지표등 온기 가득한데… 고용은 여전히 한겨울

리만 파산이 안겨준 가장 큰 짐은 역시 일자리다. 금융 지표들에 온기가 가득하지만 고용만큼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고용이 경기의 가장 후행적 지표인 탓도 있지만, 구직을 단념하는 등의 구조적 요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무엇보다 기업 구조조정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날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경제위기에 취약할 뿐더러 경제성장률과의 연계성도 약화돼 향후 고용 악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재고용 가능성이 감소돼 구조적 실업 및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76만9,000명이었던 실업자수는 1년 만인 올 7월 92만8,00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55만명을 만들고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희망근로를 규모를 축소(25만명→10만명)하는 선에서 연장 운용키로 했다. 공공 일자리를 통해 리먼사태 이후 폭증했던 실업자수를 간신히 90만명 선에서 잠재웠는데 이를 거둬들일 경우 자칫 실업자 100만명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문제는 정부재정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것. 당초 정부가 올 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풀려 민간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경기가 풀린다는 예상은 들어맞았지만 그 결과로 따라와야 할 고용 증가는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았다. 주요 대기업들이 작년 하반기보다 최대 1,000명 채용을 늘리기로 했지만 전체 고용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채용은 여전히 저조하다. 전문가들은 만성화된 고용 악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근로취약계층이 빈곤층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해 일자리, 특히 정규직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게 됐고 한번 비정규직에 발을 담그면 이른바 '워킹 푸어(Working Poorㆍ근로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직이 곧 빈곤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이들의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