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3.끝) 우리 경제앞에 놓인 위험과 과제는

위기 장기화 대비 재정 건전성 최대한 유지를

경기부양에 실탄만 쏟아 부었다 국가부도올수도

수출주도 경제구조 바꾸고 과잉유동성 대책도 필요

글로벌 경제위기의 폭풍 속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높은 재정건전성, 고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환율이 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재정관리에 실패할 경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난 1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마친 후 비상경제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6개월] (3.끝) 우리 경제앞에 놓인 위험과 과제는

위기 장기화 대비 재정 건전성 최대한 유지를경기부양에 실탄만 쏟아 부었다 국가부도올수도수출주도 경제구조 바꾸고 과잉유동성 대책도 필요

김현수기자 [e-mail]

글로벌 경제위기의 폭풍 속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높은 재정건전성, 고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환율이 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재정관리에 실패할 경우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난 1월 초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마친 후 비상경제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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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을 물려줄 것인가, 빚을 물려 줄 것인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름하는 한국 경제에 던지는 질문이다. 실업ㆍ빚 모두 후손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유산이지만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선택을 강요 받고 있다.

정부는 빚을 선택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빚은 경제가 회복되면 갚으면 되지만 실업은 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운데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경기부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또한 수출주도인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대한 대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 쓰나미’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하워드 데이비스 런던정경대학(LSE) 학장은 “이번 금융위기는 민간이 아니라 신속한 국가의 역할만이 세계경제가 더 이상 위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도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 경제는 3ㆍ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다 재정집행 효과가 발생하는 연말쯤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8%로 일본(180%), 프랑스(71%), 미국(47%)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외환위기를 쉽게 극복한 것이나 최근 해외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양호한 재정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재정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몇 년이 더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재정을 쏟아부었다가 위기가 심화되면 헤쳐나갈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한 재정 전문가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며 “재정여력이 있다고 이번에 쏟아부었다가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과잉 유동성 대비하자=전문가들은 또 현재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과 금융기관 부실 치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앞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으로 다가올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초과 유동성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진짜 망한다”며 “그 때는 대책도 없다”고 경고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면 시중에 풀린 대규모 유동성 때문에 바로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경기가 다시 침체할지 모른다”며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이번 경기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경기부양이 시급한 지금 얘기는 아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인플레 조짐이 보이면 바로 금리인상 등 초과 유동성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 금리인상 등으로 찬물을 끼얹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쪽 날개로는 날지 못한다=리먼 사태가 몰고온 금융위기는 한쪽 날개(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난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론을 펼치지만 더 이상 수출이 한국의 경기를 견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용택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ㆍ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수출지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수출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예전보다 못하며 수출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서(원화강세)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우리 대기업들이 그나마 국제무대에서 선전하는 이유는 바로 낮은 원화가치(높은 환율)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이 떨어지고(원화가치 상승) 일본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급속히 악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경기부양책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금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 경기부양의 과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히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미국은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며 각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집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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