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유가· 환율하락·금리상승' 3重苦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일 “하반기에는 3중고와 함께 미국 등 해외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산업과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다음달 7일께 정 장관 주재로 열리는 ‘하반기 실물경제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최근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여당간 현실인식과 금리정책 방향에 다소 견해차가 있다”면서도 “금리가 경기ㆍ수출ㆍ투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 정책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4.25%)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투자ㆍ연구개발(R&D), 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마련과 상법 개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기업과 관련된 제도 개편은 투자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ㆍ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서식의 표준화 및 온라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출총제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에서 공시제도 강화, 소액주주의 소송구제제도 완비 등을 통해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70달러 수준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심야 외부조명 사용 자제, 승용차 요일제 유도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서머타임제도(일광절약제도) 도입 검토 등 추가적인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