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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전국 산업단지를 클라우드 등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산단 재정비 계획대로라면 민간에서 3년 동안 2조원 규모 자금을 끌어와야 하지만 실상은 녹록하지 않다. 세수 부족과 복지 지출 등 빠듯한 재정에 밀려 국가 산업의 뿌리인 산단 혁신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노후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산단 혁신펀드 예산은 26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30억원)보다 100% 늘어난 수치지만 2017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를 산단 혁신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계획에 비추면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매년 관련 예산을 4배가량 늘린 1,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하더라도 1조원가량은 민간에서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민간자금이 유치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10일까지 자본유치 공모결과 2개 운용사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규모도 지난해 수준인 수백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자본 유치는 2011년 456억원을 비롯해 2012년과 2013년 각각 230억원, 240억원에 불과했다.
앞서 9월 산업부는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에서 2017년까지 17개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으로 구성된 산학융합지구 지정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된 내년 예산은 올해(214억원)보다 7.47% 늘어난 230억원. 외형적으로는 증액됐지만 2012년 관련 정부 투자금이 420억원, 2013년 304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예산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머지 1조1,000억원의 자금의 민간 유치도 장밋빛 계획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에 들어선 기업들이 산업시설로 지정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대형마트와 오피스텔 등을 유치,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산업부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업들이 기존에 싸게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지원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개발한 이익의 25%를 재투자해야 한다. 결국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공장 부지의 일부를 내놓고 개발해 이익을 얻어야만 창출되는 자급자족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산단 혁신계획은 정주 요건과 체질 개선 등의 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지만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인프라를 깔기보다는 이미 정비가 된 산단으로 들어온다"며 "노후 산단에 무작정 함께 투자해서는 경제적 타산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040개 산업단지 중 34.6%에 달하는 360개가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다. 돈이 없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2.3%, 전체 수출액의 76.8%, 제조업 고용의 48.1%를 차지하는 산단 혁신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조3,000억원이라는 수치는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민간에 투자 신호를 준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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