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특위 출발부터 삐걱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를 논하기 위한 국회 국민연금법특위가 29일 사실상 본격 활동에 들어갔으나 운영방식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3년간 국회에 표류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를 위해 구성된 특위인데, 선언문 채택부터 시작해 여야간에 사사건건 설전을 벌이고 있어 합의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는 당리당략을 떠나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핵심쟁점의 조율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일부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이 안건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 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반 이상 늦은 오전 11시 45분께야 겨우 열렸고 선언문 채택은 결국 불발됐다. 운영위원회 구성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다음번 회의로 미뤄졌다. 운영위원회는 핵심쟁점의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체로서, 이석현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이기우, 문병호, 유시민, 한나라당 윤건영, 고경화, 박재완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이 위원장은 “운영위에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뒤 재정건전화 소위와 기금운영관리체계 소위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30~40년 후 일을 지금 논의해야 하는가”라며 특위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특위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옥상옥이 된다”고 운영위 설치에 반대했고, 현애자 민노당 의원도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 운영위를 꾸려도 늦지 않다”며 운영위 구성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