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도입 사업장 13% 불과

주 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산업현장에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노총이 산하 단위노조 7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의 13.5%만이 주5일 노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사업장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법 하에서 기존의 휴일휴가 축소 없이 주40시간 주5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한미군 등 7군데로 나타났다.

또 월차를 사용하여 주40시간 주5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삼진제약, 일동제약등 11군데, 월차와 연차 일부를 사용하여 주5일제를 실시하는 곳은 금융산업노조 산하 26개 사업장을 포함해 27군데로 조사됐다.

실시 형태에 대해서는 첫째 토요일은 휴무하고 둘째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하는 주44시간제의 토요격주휴무제가 35.4%로 가장 많았고, 첫째 토요일은 휴무하고 둘째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주42시간제의 토요격주휴무제는 31.3%로 다음을 차지했다.

또 현행 제도하에서 주40시간의 주5일노동제를 도입하는 곳은 12.5%로, 휴일휴가 제도를 조정해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비율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당 노동시간은 44시간(79.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42시간(12.8%), 41시간미만(4.2%), 43시간(3.4%)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실 노동시간은 44시간∼55시간이 5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43시간(18.9%), 56∼61시간(16.2%), 62시간 이상(12.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노동시간인 주44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78.8%나 되는 등 우리나라 노동자는 여전히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노총은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