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1> 이한구 국회 예결위장

세계경제 위기와 맞물려 한국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특히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으로 실물경제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국 상가에는 폭탄세일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발길이 끊어져 상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는 등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경제인 출신 여야 의원과 만나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들어본다.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은 11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국회가 규제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나라가 어려울 때 국회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규제개혁 법안으로 의료ㆍ교육ㆍ방송통신ㆍ금융 분야 등 고급 서비스 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와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또는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국가 부채가 늘고 재정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상황인 만큼 세수부족분 벌충을 위해 공공 부문이 한시적으로 세비나 임금을 10%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이 임금삭감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불황의 골이 깊어 위기극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단기 대응책으로는 안 되며 장기간 효력을 나타내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작정 돈 퍼붓기식 정책보다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함께 “꼭 필요한 곳에 돈이 가도록 정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을 하기 전 금융기관에 매출이 더 줄어도 특정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기업이 자구노력을 하도록 은행 등이 촉구해야 한다”며 “멀쩡한 대기업을 잡는 구조조정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에게 “이번 불황이 구조적이고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 수익성이 높지 않은 자산은 과감하게 팔아 불황에 대비할 현금을 우선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지난 외환위기 때 실수로 사람을 잘랐다가 나중에 우수한 인력이 없어 도약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인력고용은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유지와 창출 등 잡 셰어링과 관련, “대형 노조가 있는 곳이 문제”라며 “대형 노조가 예컨대 임금 10%를 깎아 기금을 만든 뒤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면 환영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통상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가 1조~2조원 부족할 것 같다”며 “추경을 통해 돈 푸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올해 세수부족분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지 않고 단기금융상품에 몰리는 것에 대해 “미래가 불안하고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예금금리를 조금 높여주고 예금보장한도도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