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중기정책 약화' 강력반발

이르면 이 달 중 전국 11곳에 설치돼 있는 지방중소기업청의 폐지 및 관련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계획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 및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1단계가 마무리되고 2단계 계획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9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안을 이 달 중에 최종 확정, 지방자치단체로의 조기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상에 중소기업 진흥업무가 지방 고유사무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지방중기청의 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관이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지방중기청의 이관이 선정대상 1순위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소기업계가 새 정부가 장관급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기능강화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중기정책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집행의 핵심 고리인 지방중소기업청의 무조건적 이관은 또 다른 중기정책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정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밀착형 지원 조직인 지방중기청의 폐지는 현장행정을 강조하는 신정부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중기청의 이관에 직접 당사자인 중기청의 공무원 노동조합측도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이관을 강행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 한 관계자는 “최근 광역지자체 노조측 면담에서도 지방중기청의 이관은 반대 입장임을 확인했다”며 “제주지방청의 전문인력이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발생할 만큼 실효성이 매우 낮아 무조건적 이관에 따른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이 초래되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논란과 관련,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로 선정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2단계에 들어가 검토작업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기측의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기능중복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만큼 지방중기청의 모든 기능을 다 넘길지 일부만 넘기게 될지는 좀 더 논의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관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이관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선정, 지방중소기업청과 지방노동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 등을 포함한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