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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 간 전쟁이 점화됐다. 이번 예산안 편성의 경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대 15%까지 예산삭감 지침을 내려 부처별 아우성이 한창이다. 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각 부처에 올해 예산보다 최소 10% 이상, 많게는 15%까지 깎도록 2011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했다. 부처들은 이달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정부부채 외에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공부채도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재정목표는 '빚 갚기'로 잡았다"며 "이에 따라 4대강ㆍ복지ㆍ일자리ㆍ국방ㆍ연구개발(R&D) 등 특정 부문 외에는 대다수 삭감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 '제로섬 게임'으로 불리는 예산전쟁은 매년 있어왔지만 올해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중점 과제로 채택해 보다 엄격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407조원 전망)을 돌파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약 15조5,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지식경제부는 4조4,000억원의 R&D 비용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약 14조7,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던 농림수산식품부는 생명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은 늘리되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물론 이번 예산요구서 제출은 1라운드일 뿐이다. 향후 부처별 협의, 당정협의, 국회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서 전체 예산은 수없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선제적인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부처에 밀려 사업 위축ㆍ중단 등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처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 축소방침을 대부분의 과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며 "R&D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효율성을 높이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감한 재정긴축이 회복세인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지만 자칫 기존 사업들이 차질을 빚어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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