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정치중립 기강 점검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 국정현안에 전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 근무태만 및 무사안일 등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정부는 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전윤철 경제부총리, 이상주 교육부총리, 정세현 통일부 장관,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무장관 조찬간담회를 열고 ▲ 내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대국회 대처방안 ▲ 대통령 국정전념 의지 뒷받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노골적인 선거지원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복무기강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단체장의 선거출마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국가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예보채 동의안, 가스 및 철도 구조개편 관리법, 테러방지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을 국회 통과가 시급한 안건으로 지정, 여야 3당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