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르네상스를 열자] 중기 담보대출 관행 여전

대기업 자금편중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고장난 축음기처럼 계속 반복돼 왔다. 중소기업들 역시 한시도 자금난이라는 질곡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말을 아예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다.「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라는 반응이다.

국민의 정부들어 중소기업지원대책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으나, 이를 피부로 느끼는 중소기업인들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최근 중소기협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을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중소기업들은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신용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담보요구가 너무 심해 돈구경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경제가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잘 돌아야 하고 곳곳에 고루 퍼져야 한다. 돈이 어느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경제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준경(朴埈卿)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특혜를 많이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중소기업금융문제를 대기업, 중소기업간 경쟁관계로 해결하려 하면 해답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朴위원은 자금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럽식 모델을 제시했다. 다시말해 신용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지원을 주도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기업에 의한 자금독식현상과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부족현상은 고질병처럼 치유할 수 없다는게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인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장래성이나 수익성 등을 따지기 보다는 얼마만한 담보력이 있느냐만을 따지는 땅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 기자】